정책실장에 '왕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 감안 3실 체제 복귀
'분위기 쇄신' '슬림화 역행 지적' 등 풀어갈 숙제
수석급도 전원 교체… 개각 시간표도 당겨질듯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책실'을 부활시키며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슬림화'를 약속하면서 폐지한 조직이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정책실의 3축 체계로 확장돼 몸집이 커졌다.
첫 정책실장에는 '왕수석'으로 불리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기용됐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에 더해 이관섭 정책실장까지 윤석열 정부 참모진의 수장을 모두 관료 출신이 장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당초 약속을 번복할 정도로 정책실이 필요했던 건 각종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의 충격이 도화선이 됐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을 넘어 윤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은 기존에 김 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한다. 연말 또는 내년 초 신설할 과학기술수석실도 정책실 관할이다. 대신 국정기획수석 자리는 없어지고, 그 밑에 있던 국정기획·국정과제·정책조정·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이동한다. 이로써 기존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 체제는 3실(비서실·안보실·정책실) 6수석(과기수석실 포함) 체제로 달라졌다.
이번 개편으로 이 실장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다. 통합 조정 기능뿐 아니라 각 분야 정책 기능까지 맡기면서 일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집권 3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매끄러운 정책 추진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 도출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대 개혁 과제와 의대 정원 확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에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정책실장을 폐지했다가 임기 2년 차에 되살린 전례를 반복한 셈이다.
관건은 2030 엑스포 유치 참패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이번 대통령실 개편으로 쇄신할 수 있느냐다. 이 실장이 수석 시절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통합 조정 기능을 맡으며 윤 대통령 신임을 받아 왕수석으로 통했다지만, '김대기·이관섭'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건 쇄신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작지만 강한 조직' 기조에 반하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그래픽=신동준 기자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수석급 인사도 전원 교체했다. 정무수석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엔 이도운 대변인이 승진 임명됐다. 시민사회수석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탁됐다. 향후 발표할 과기수석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떠나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총선에 출마한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경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옮기거나 출마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당초 수석 인사는 내달 초로 점쳐졌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 실패 악재가 터져 수습 차원에서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인적 교체의 마지막 수순인 개각은 내주 초로 예상된다. 신임 정책실장과 수석들의 임기는 내달 4일부터다. 공석이 된 대변인과 국정상황실장 후임에는 각각 김수경 통일비서관, 조상명 국민통합비서관이 유력하다. 출마 준비를 위해 앞서 사임한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자리에는 차순오 총리실 정무실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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