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송부 없으면 임명 강행 수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학폭 의혹,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주식거래와 골프를 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국회가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군 지휘 공백 등을 이유로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무산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여야는 청문보고서 송부 마감일인 전날까지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의장 후임자가 선임돼 레임덕 상황인 것 같다.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며 "골프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쳤고 군대 내 지침을 위반한 적도 없다. 학폭 문제도 군인 가족의 비애, 군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당시 그 시점에도 골프 치러 다녔고 주식 거래를 했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는 은폐하고, 수업 시간엔 출석도 안 하고 '황제 박사'를 취득한 것도 드러났다"며 "리더십에 흠집이 너무 많다. 임명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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