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공천 막기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위원인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3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정권 실세 등의 ‘낙하산 공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역의원 가운데 '저성과자'를 20% 이상 추린 뒤 이들에겐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전했다. 배 부총장은 총선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기회를 주지 말자는 혁신안보다 더 강력한 물갈이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하위 20%보다 얼마나 더 확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배 부총장은 또 “시스템 공천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와 도덕성 평가 등 정량평가를 최대화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량평가의 예시로 △여론조사 △도덕성 평가 △범죄 전과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 △당무 감사 등을 들었다.
다만 매 선거마다 주요 정당들이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음에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명한 공천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총선기획단은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획일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청년을 연령대별로 나눠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의결했다. 청년으로 함께 묶이는 20대와 40대에게 각각 다른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에서 45세 미만은 청년으로 분류된다. 반면 앞서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중진과 친윤 실세, 지도부 의원들의 험지 출마 내지 불출마 요구는 이날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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