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후에도 투자 유보·축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위해 각종 당근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효과가 미비하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복귀 기업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순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내놓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 요인‘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고용 촉진 등의 목표는 리쇼어링과 관계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리쇼어링 기업 수가 적은 만큼 국내‧해외에 모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 1,200곳을 대상으로 간접 분석한 결과다.
KDI는 리쇼어링 논의가 본격화한 2010년대를 1기(2011~2013년)와 2기(2014~2016년), 3기(2017~2019년)로 나누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 행태를 살펴봤다. 그 결과 1기에서 해외 투자를 회수‧유보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 증대 효과는 미비했다. 이들 중 2기에 국내 투자를 늘린 곳은 17.0%에 그쳤고, 29.6%는 오히려 국내 투자마저 줄였다. 계속 국내 복귀를 진행한 기업은 39.7%, 다시 해외로 나간 곳은 28.5%였다.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속도가 느리고, 국내 복귀를 해도 투자 증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복귀 기업 혜택을 받은 41곳 중 28개 기업(68.3%)은 여전히 영업 준비 상태로 나타났다.
고용 창출 효과도 부진했다. 리쇼어링에 나선 다국적 기업의 10억 원 투자액 대비 고용 인원은 1.17명으로, 국내‧해외에 모두 투자하는 기업(1.32명)보다 낮았다.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2.48명)과 비교할 경우 고용 창출 효과가 절반을 밑돌았다. 정부가 선정한 복귀 기업 역시 이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성훈 연구위원은 “고용 촉진 때문이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게 2배 이상 효과적”이라며 “리쇼어링 정책이 해외진출 기업 복귀라는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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