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위기학생 대책 추궁
자살위험 관심학생 3,330명, 상담사례 드물어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경북도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심리적 위기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차주식(경산) 경북도의원은 21일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따졌다.
차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교생 100명 이상 914개 학교에는 749명의 보건교사와 447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했다. 전교생 100명 이하 467개 학교에는 상담교사 없이 위(Wee)센터의 153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순회 상담하고 있다.
차 의원은 "심리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학생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시기 8년 동안 도내 자살학생은 61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18명의 학생이 숨졌다.
차 의원은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에도 자살 학생수가 왜 증가하는지 정책을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며 "도교육청의 지원정책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페이퍼 정책'이었다"고 질책했다.
먼저, 학생이 필요한 상담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차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 학생이 745명에 이르고, 관심군을 포함하면 3,330명에 달하는데 최근 자살 학생 중 학교 상담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지원단을 구성했지만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인력을 재배치한 수준으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시도교육청이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으로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등 3차 기관으로 학업과 치료를 병행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은 위센터 뿐이다.
차주식 의원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에 총괄대책을 수립하고 조율할 보건전문장학관과 상담전문장학관을 배치하고 △고위험군 학생이 전문진료를 받으면서 최소한의 학습시간을 이수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 △100명 이하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대책과 1,000명 이상 학교에 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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