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석유화학 이어 자동차 업계 첫 상생모델
현대차·기아 원하청, 하청 노동자 복지에 약속
노동계 "노조 패싱하고 말로만 이중구조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사들이 20일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자율적 상생모델 확산에 공을 들여온 정부는 조선업, 석유화학업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서도 처음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노동계는 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와 원하청 경영진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는 이날 경북 경주시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자동차 부품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및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다.
5개 조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에는 △원청인 현대차·기아는 협력업체의 숙련인력 확보와 기술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 △협력업체들은 자사 노동자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등에 적극 참여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협약 이행에 상응해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석유화학업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2월 조선 5사 원하청이 만나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9월에는 롯데케미칼 원하청이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다만 조선업계는 원하청이 협약 체결로 8장·27개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데 비해, 이번에는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론적 선언부터 하고 협약 체결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방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협력사-전문가-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며 "상생협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계 자율 개선은 말장난"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하청이라는 이유로 일하다가 죽고, 하루아침에 업체 폐업으로 해고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임금을 깎이는데 원하청 사장들끼리 선언한다고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진정한 원하청 상생을 위해서는 ①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공포 ②납품단가 후려치기 엄벌 ③불법파견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하청 노조도 당연히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자발적 협력'을 해법으로 내세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의 자동차산업 구조는 △수직 계열화 △동일 부품 복수 부품사 발주 등을 통해 완성된 갑을 관계가 명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품사가 제품 수주를 위해 출혈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저임금, 비정규직·다단계 하도급 불안정 고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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