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야 협상 계속...연내 최종 타결은 어려울 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회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샌프란시스코=AFP 연합뉴스
미국이 이끄는 중국 견제용 경제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4개 참여국의 두 번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관심을 모았던 무역 분야 협정은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 회의에서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차원에서 출범했다. 지난해 5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피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무역△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주제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올해 5월 공급망 분야를 타결했다.
이번에 타결한 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한 기후 변화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원자력,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생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의 기술 개발, 정책 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례 IPEF 청정 경제 투자자 포럼을 열고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저장(1,200억 달러) △재생에너지(200만 달러) △탄소 제거(최대 150만 달러) 분야에 최대 1,550억 달러 신규 투자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탄소시장, 청정 전기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내외 투자를 늘리고 우리 기업의 새 사업 기회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 경제 분야에선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협약을 잘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범죄수익을 식별, 추적, 동결, 환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참여국 간 조세 정보도 교환키로 했다. 또 각 국가의 노동법 테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무역 분야는 참여국들의 환경과 노동 상황이 달라 12월에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정은 이르면 올해 말, 이번에 타결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2024년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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