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안 해결" 국민투표도 고려
국민 47% "실패 시 멜로니 물러나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의회가 추천하는 총리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에 총리직을 걸었다. 총리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빈번하게 교체되는 현 상황이 이탈리아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회 전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하에서 총리만 국민이 뽑는 방식은 이례적인 데다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해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총리 직선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 뒤로 이탈리아 전직 총리의 사진들이 보인다. 멜로니 엑스 캡처
멜로니 "이탈리아인들, 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이탈리아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안사 통신 등을 종합하면, 멜로니 총리는 지난 3일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개헌안 초안의 관철을 위해 뛰고 있다. 초안엔 ①총리를 국민이 선출하고 5년 임기를 보장하며 ②총리를 배출한 연립정부가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55%의 의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적 안정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총선 후 각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를 추천한다.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전직 총리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있는 벽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정치 혼란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탈리아에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1946년 이후 68개 정부가 출범했는데, 각 정부의 평균 수명은 18개월이었다.
다만 개헌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의원내각제와 총리 직선제를 결합한 안은 이스라엘이 1996년 도입했다가 5년 만에 폐지하는 등 '실패한 모델'로 여겨진다. 야당들의 반대로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13일 여론조사기관 유트렌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 의견은 54%로 집계됐지만 "개헌 후 정부와 의회 중 어디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와 같은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응답자의 47%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멜로니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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