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탁해" 금품 살포한 현직 조합장 징역 1년

11차례 걸쳐 50만원씩 금품 살포

전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 금품을 살포한 현직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 등 지지자 3명 가운데 2명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직전 총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금품 5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금품을 주지 못할 경우 지지자들을 통해서도 금품을 전달했고,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통해 전북 한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박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 금권선거 문화가 뿌리깊은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