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노총, 노동계 대표 조직"
1시간여 뒤 한국노총 "대화 복귀하겠다"
전격 복귀 배경 두고 '결국 실리 택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해당 만남 이후로 윤 대통령은 노동계를 만난 적이 없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노총이 지난 5개월간 불참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 선언을 한 것을 두고 '결국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견상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정년 연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야 할 필요성이 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달 31일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후 경사노위가 몇 차례 복귀 요청을 했음에도 한국노총은 묵묵부답이었다. 김 사무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 3일에도 한국노총은 "주 69시간제 추진, 노조 조합비 장부 공개 등 전방위 노동탄압"을 대화 중단 이유로 꼽으며 "석방이 경사노위 복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외견상 노정 갈등이 격화할 때도 한국노총 지도부와 경사노위의 물밑 교류는 계속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은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였다.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내세운 집회였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것 말고는 (복귀에)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 평가하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오후 4시 40분쯤 속전속결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국노총으로서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등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급한 안건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야 할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올해 연말부터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나, 구체적 면제 한도 등 논의는 경사노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멈춰 선 상태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정부와의 정책 협의가 노동계 내의 나름 주된 역할인데, 노사정 대화가 그간 닫혔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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