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압류' 재무성 부장관 사임
'지지율 최악' 기시다 정권에 또 타격
간다 겐지 일본 재무성 부장관이 지난 9일 지방세 체납과 압류 등의 의혹에 대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간다 부장관은 13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도쿄=지지 AFP 연합뉴스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사실이 폭로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일본 재무성의 간다 겐지 부장관이 13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개각 때 임명한 차관급 정무직이 물의를 일으켜 사임한 세 번째 사례다. 20~30%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기시다 내각이 또 한번 큰 타격을 입었다.
13일 일본 NHK 방송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간다 부장관이 이날 제출한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후임엔 아카자와 료세이 전 내각부 부장관이 거론된다.
간다 부장관이 대표인 회사의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세금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체납됐고 이로 인해 네 차례 압류를 당했다는 주간지 슈칸분슌의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고, 그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야당은 "체납을 일삼은 사람이 세금 주무부처인 재무성 부장관을 맡을 수 있느냐"며 사임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경제대책의 재원인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경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 등은 보도했다.
차관급 정무직 사임만 세 번째
지난달엔 불륜과 성매매 전력이 드러난 야마다 다로 전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이달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주한 가키자와 미토 전 법무성 부장관이 사임했다.
내각제인 일본은 정부 부처의 장관, 부장관, 정무관을 총리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며, 세 직위를 ‘정무 3역’이라고 부른다. 부장관은 장관 부재 시 장관을 대리하고 정무관은 이들을 보좌한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사야마시에 위치한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에서 항공자위대 시찰을 마치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야마=EPA 연합뉴스
바닥 지지율에 또다시 타격
2021년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기시다 내각은 정무 3역의 잇따른 사임으로 거듭 상처를 입었다. 간다 부장관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후인 11, 12일 실시해 13일 발표된 산케이신문-FNN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7.8%포인트 하락한 27.8%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에도 8월 개각 때 임명된 각료 4명이 잇따라 사임하며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간다 부장관의) 사임은 당연하지만 너무 늦었다”며 “기시다 총리가 정권 기반이 약해질까 봐 걱정해 사임 결정이 지연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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