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산하 연구소 공보문 공개
"유엔사 존재 자체가 불법" 미국 비판
통일부 "6·25 북침 주장 등 억지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은 13일 이튿날 예정된 한-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기도"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공개한 공보문을 보도했다. 연구소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침략적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대결 선언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해 조선반도 안보지형이 전쟁지향적 구도로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유엔사의 존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사의 설립 근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84호에 대해 1950년 당시 소련 정부가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의 지지 없이 채택된 해당 결의들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 조선전선에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였다"며 "저들의 침략전쟁(6·25전쟁)을 합법화하려는 속내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14일 예정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연구소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연이어 끌어들이면서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유엔사 국방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 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엔사 국방장관회의는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안보협력에 목적이 있다"며 "유사시 병참기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엔사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북한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유엔사는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며 "6·25전쟁을 미국의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거짓과 허위를 바탕으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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