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검사 탄핵' 신중론에도
이재명 수사 지휘 검사 포함해 논란
수사 차질·방탄 탄핵 논란 불가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재추진 방침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명백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면서다. 민주당에서도 검사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던 적이 있던 만큼 재추진 과정에서 방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방해 행위"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파탄, 민생파탄을 부르는 탄핵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탄핵에 대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 대표 사법 문제와 연관 지으며 여론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결산을 통해서 (특활비 예산을) 옥죄고, 그다음에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 진행을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시간을 좀 끌자(는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총선 이전까지 이 대표 관련 재판이 한 건도, 1심 판결도 안 나오게 하려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게(하려는 것)"라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공세로 규정했다.
방탄 탄핵 논란에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을 오는 30일부터 연이틀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표면적으로는 범죄 혐의(위장 전입,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세금 체납 의혹 등)가 있는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지만, 내년 총선에 앞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도 역풍을 우려해 중도 성향 의원들이 검사 탄핵에 대한 신중론을 주장했지만, 9일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 당초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그친 바 있다.
검사 탄핵 재추진 과정에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의총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자녀 위장전입,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방탄 탄핵 묻자 "기후에너지부는요"
한편 이 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 왜 아무 말이 없는지 물어봐 달라"라고 동문서답을 했다. 이어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상 못 해 수싸움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일회용품 규제 철폐나 포퓰리즘 정책을 갖고 정쟁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비판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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