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반영
야당 "삭감 필요" 주장하자
"전문가 검증해 결정" 되풀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결국엔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제3자 검증’을 야당이 받아들이든지, 설계비를 삭감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만난 국토부 관계자가 털어놓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관련 고민이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123억 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 재개를 당연시하지만 ‘의혹 해소 이후 사업 재개’라는 입장을 스스로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야당에 ‘결단’을 미루는 모양새다.
이러한 고민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산 확보를 추진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노선에 큰 변화가 없는 하남과 남종IC 구간 설계비 54억681만 원만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이해 충돌 문제나 종점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며 “의혹들이 해소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갑작스럽게 모든 사안이 종료된 것처럼 증액 또는 현재 안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맡겨 최적 노선을 결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노선이 결정되고) 합리적이라면 어느 노선이어도 좋다”면서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국회를 존중해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는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지 레고 블록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양평 군민의 걱정을 키우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국토부 실무진 역시 내부적으로 '국회가 참여한 제3자 검증'만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를 진행하지 않아서 일부 공구를 특정해 설계비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노선 검증을 첫 번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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