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의협 요청에 취소
의협 대의원회 권고에 이광래 협상단장 사퇴
"강경파 협상단 구성돼 의정협상 난항" 전망
이광래(왼쪽 첫 번째)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중대형 병원 등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의료단체들을 잇따라 접촉하자, 의협이 대정부 협상에서 보다 강경한 목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내 '사면초가'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의협 측 요청에 따라 취소됐다. 의협 협상단장을 맡아온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 7일 사퇴함에 따라 협상인원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협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의대 정원 논의는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협상 태도를 보여왔다. 당장 의대생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돼 당장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의협 외에 다른 의료계 주체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의대 증원 동력 확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지난 8월 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이곳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여러 의료단체를 연달아 만나 정책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6개 병원단체가 참석한 8일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차관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사회수석까지 정부 의료정책 책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대체로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의정 협상단 교체는 정부의 광폭 여론전에 위기감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면 개편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이광래 단장은 안 그래도 업무 과부하가 심했다며 권고에 따라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협회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에 강력 반대하며 협상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내부 강경파가 득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의 태세 전환에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정 협상은 한층 난항을 겪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은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우선 의제로 삼는다는 전략 아래, 공석이 된 단장은 물론 다른 구성원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핵심 현안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인데,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며 "(협상단 참여를 추천받은) 당사자들이 고민하고 있어 몇 명이 바뀔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폭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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