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큰 18건 대상 규제 완화
행정 절차도 간소화 지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9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구형 공연장 스피어의 모습. 매디슨스퀘어가든스피어(MSG SPHERE) 제공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최첨단 구형 공연장 ‘스피어’가 경기 하남에 들어설 길이 열렸다. 각 대륙에 스피어를 만들겠다는 미국 엔터테인먼트기업 ‘매디슨스퀘어가든스피어’의 계획에 따라 9월 아시아에선 하남시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케이팝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유럽에선 영국 런던, 중동은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투자를 망설이자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소요 기간을 21개월로 감축, 2025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9년까지 2조 원 안팎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계획‧보류 중인 18건, 총 46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행정 지원‧분쟁 조정 등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우선 걸림돌 역할을 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9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형 기자재 적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했다.
이차전지 공장의 위험물 관리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엔 이차전지 공장에서 위험물을 소량 취급하더라도 공장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했으나, 별도 특례를 만들어 위험 관리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충북 오창‧충남 서산에 2025년까지 들어설 2조1,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생산 공장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확대(10%→25%)한다. 지방공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해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부지의 이차전지 업종 입주 제한도 푼다.
이날 함께 발표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이달 말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도 좀 더 싼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4만 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최저요금제도 3만 원대로 내려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급하고 투자 파급 효과가 큰 18건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