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독일 포함 6개국은 명단에…베트남 추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일 워싱턴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의거해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은 △150억 달러(약 20조 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2개만 해당할 땐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상반기에 이어 2회 연속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준 3개 중 무역 흑자(380억 달러)만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번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새롭게 추가된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총 6개 국가가 올랐다. 특히 미 재무부는 중국을 겨냥해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1년간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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