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대책이자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선진 공매도 제도 도입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은행 영업익 삼전·LG전자·현대차보다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에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선진적인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불법) 공매도 대상으로 확인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여당의 총선용 '급조 대책'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매도 상황과 관련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졌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며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도 없이 갑자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단 건 정말 큰 오해"라고 해명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개인투자자 신뢰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원장은 "MSCI 편입 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할 목표는 아니다"며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중장기 연기금이나 패시브(지수추종형)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원활치 못해 (투자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으로 촉발된 과도한 은행 이자이익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역대 최고인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다"며 "과연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뻥튀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양쪽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고자 했던 법인·개인 택시사업자에게 자유가 있었는지, 분류 체계화를 한 사례가 있는지, 해당 사례가 일반적이었는지 등을 보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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