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교수 6일 SBS 라디오 인터뷰
"광역시설 주체 나뉘어 주민 불편"
"수도권 연합체로 행정일치 논해야"
"서울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더 절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경기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다른 경기 지역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미 '메가시티' 반열에 든 서울보다 다른 지방 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이 광역화되면서 외곽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면서도 "김포만을 편입하려는 논의는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서울과 경기의 생활권 행정을 통일하려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서울 밖의 지역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반면 도로, 철도, 종합의료 등 광역시설 주체가 나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며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도 생활권역이 달라지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거나 일치시키려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포시만 따로 서울로 편입한다는 발상에 대해선 "건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포를 시작으로 하남, 구리 등 서울이 원하는 지역을 하나씩 편입시키다간 타 경기 지역 소외를 낳는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서울·경기는 계란프라이의 흰자(경기 외곽 도시)가 노른자(서울)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노른자가 성장하려면 흰자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노른자는 '내가 잘났으니 성장했다'고만 생각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에서 낙후된 지역은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따라서 도시 하나하나가 아닌, 수도권 전체를 놓고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른자에서 개발이익이 나면 흰자와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합 기구를 결성해, 거기에서 교통·광역의료·물 관리·매립장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작 '메가시티' 논의가 절실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마 교수는 "수도권 메가시티는 생활 편의 차원에서 나오는 논의인 반면, 지방은 그 지역의 존망 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자본·인력 등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집적 경제를 잃어가는 지방이야말로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고선 (회생할)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인구 규모상 세계가 인정하는 메가시티"라고 덧붙였다.
다만 마 교수는 메가시티 논의가 촉발된 것에 대해선 "언젠가 열렸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다행"이라고 했다. 마 교수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재편을 논할 필요가 있었지만 선거구와도 관련되는 등 문제가 복잡해 십수 년간 수면 위로 올라오다 가라앉길 반복했다"며 "이번 김포 편입 의제를 계기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슈가 돼서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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