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확정
지원금 격차 56억→80억 확대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산길･오솔길･초원 등을 달리기) 활성화'(전북 장수군), '빛 공해가 적어 별이 잘 보이는 은하수길에 전망대 조성'(강원 태백시) 등 소멸 위기 지자체의 이색 사업이 정부 지원금을 더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금액이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각 지역의 우수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금액 차이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최고 등급(120억 원)과 최저 등급(64억 원) 지원금 차이가 최대 56억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80억원(최고 144억 원, 최저 64억 원)으로 벌어졌다.
올해 평가 결과, 태백시와 장수군을 비롯해 충남 부여군, 경북 의성군 등 22곳(인구감소지역 18곳, 관심지역 4곳)이 상위 20% 최고 등급에 포함됐다.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와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 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와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집행실적을 반영하고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모든 지역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평가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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