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남북이 정찰위성 발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군이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 구축을 위해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군정찰위성을 30일 발사한다. 북한은 5월과 8월 실패한 이른바 ‘정찰위성’을 이달 말 3차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의 발사 성패와 더불어 정찰위성의 기술력을 적나라하게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 날짜는 30일,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기지다.
‘425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찰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에 탑재된다. 밴덴버그 기지는 지난달 31일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Ⅲ’ 시험발사를 참관한 곳이다.
이와 맞물려 북한의 위성발사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11월 말 정도에는 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 장관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아마 러시아에서 구체적 기술 지도가 와서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일인 지난달 7일 취임한 신 장관은 “(그날) 아침에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전율을 느꼈다”며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하마스에 혁명을 수출했다”면서 “오늘날 보는 아랍 테러리스트 기본 전술의 가장 큰 역할은 북한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마스의 이런 (공격) 형태는 군이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초기 공격 양상과 똑같다”며 “북한은 이번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해 더 업그레이드한 모향으로 공격 양상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더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것 외에는 우리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다”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김정은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신 장관은 “군사작전 측면에서 유불리가 없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이 접경지역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포에 무슨 상황이 생길 때 ‘서울이 뚫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징의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려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신 장관은 “(9·19 합의 효력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은 공중에서의 우위인데 (9·19 합의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악조치”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유관기관을 설득해나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는 군사적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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