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우크라 재건 사업, 마셜플랜 후 최대 규모 예상"
9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 모습이다.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최소 6개 도시를 공격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면 지금보다 지원액을 늘리고 유럽연합(EU)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3일 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2033년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4,106억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재건 사업이 단순히 파괴된 도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세계은행 발표보다 큰 7,500억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전황을 볼 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마셜플랜 이래 최대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 마셜플랜(Marshall Plan)은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계획한 유럽 자유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사업이다.
보고서는 재건 사업의 참여가 경제적뿐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안보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재건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연구원이 제안하는 건 두 가지다.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7월 누적 기준 0.03%로 인접국인 폴란드(0.69%)는 물론 미국(0.33%), 일본(0.15%)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원액, 물자 지원 확대 등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전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재건 사업 참여 때 EU와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건 사업 입찰, 조달, 계약 과정에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국가와 손을 잡거나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를 재건 사업 파트너로 우선시한다고 밝힌 만큼 폴란드와 공동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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