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치명적 패착
위기 극복방안 통해 3% 성장률 회복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3만 원 패스', '월세 세액공제 이월제 도입' 등 생활 밀착형 민생경제 정책을 꺼내 들었다. 소비 진작과 함께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할 경우 '연 3%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견제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승 횟수 제한이나 거리병산 추가요금 등이 없는 대중교통 정기권을 의미한다.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 대표는 "1인가구가 늘고 있고 월세 비중은 늘고 있는데, 월세 대상의 12%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완화하고,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외에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사항 의무화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인하 프로그램 등도 제시했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은 본보 통화에서 "지역화폐 예산 상설 의무화, 월세 세액공제 이월 등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입법과 예산심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들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정책과 함께 R&D 예산 확대 등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닌 치명적 패착"이라며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 다그칠 게 아니라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틀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3% 성장률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맞대응을 자제한 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률 3% 달성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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