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계획 시안 공개하고 내년 시범사업
책임돌봄·산업연계·공교육강화 등 모델 제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비수도권 소재 A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다닐 학교가 있는 지역을 교육발전특구로 신청했다. 교육부는 A시의 제안대로 해당 지역에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해당 기관 임직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교육 여건'이라는 데 착안한 조치다.
교육부가 2일 시안을 공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에 담긴 예시다.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지역기업 등의 요구에 맞게 교육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관련 국정과제인 '교육자유특구'의 새 이름이기도 하다. 올해 말부터 특구 조성 희망 지자체를 공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①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구 운영 방안에 따라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규제 특례 부여 ②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특구와 연계한 종합적 지원 ③늘봄학교(돌봄+방과후학교),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된 지원 ④특구당 30억~100억 원(시범지역 기준)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는 특구 운영 모델로 △지역 책임돌봄 시스템 구축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지역 책임돌봄 모델은 양육부담 완화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지자체가 교육청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센터를 꾸리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학생들을 이동시키고 학부모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자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지역산업 연계 모델은 위기의 지방대학을 지역 산업계에 맞게 특화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가령 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하려는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대학에 바이오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산업체·대학·고등학교가 함께 바이오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말에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초·광역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함께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3년간 운영된다. 선정할 지역 수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관련 입법 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특구 설치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특구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교육 규제 특례를 활용해 국제부·영재고 설립에 열을 올릴 경우 되레 공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광주는 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 강원은 국제학교 유치, 충북은 AI바이오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을 제시했다"며 "우열반과 부모 찬스가 성행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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