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축소 개편론에
"국가의 미래 포기하자는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3 고등학교 학교혁신 한마당'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보다 지출을 13% 긴축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론에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11조1,6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1조7,310억 원(13.4%)을 줄인 예산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결손 등으로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수 사업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상황에서, 국가 세수가 줄어들면서 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줄었다. 시교육청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이전 수입은 올해보다 6,341억 원이 적은 6조5,501억 원이다. 서울시가 보내는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이전수입도 999억 원 줄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그간 남은 예산을 쌓아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00억 원을 끌어다 수입 감소분 일부를 충당했다.
시교육청은 긴축에도 교권 보호, 미래교육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및 지원 예산은 83억 원으로, 교사 및 학교가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1교 1변호사'를 배정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행동중재전문관을 확대 배치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미래교육 기반 구축 예산은 3,884억 원이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맞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에 2,977억 원, 디벗 충전함 설치에 218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5,900억 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개보수(594억 원)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에 7,045억 원이 배정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당정의 교부금 제도 개편 주장을 작심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도 인건비가 7조956억 원으로 63.5%를 차지한다. 조 교육감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니 국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커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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