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수행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30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모빌리티지원센터가 30일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내 TS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송언석 국회의원,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회장,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모에 응모, 최근 지정됐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 등은 과거에 없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관련법규가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센터는 각종 모빌리티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신청ᆞ접수, 규제혁신위원회 심의ᆞ운영,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 계획의 수립ᆞ평가 및 개선사업 지원 △민간기업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지원 △규제 해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기술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많이 쓰이는 모빌리티는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이동성 증진을 통칭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ᆞ도시 등이 있다.
센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새롭게 출현되는 첨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실증 작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가져올 큰 변화에 맞춰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포항, 구미가 있으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스마트 그린물류의 김천과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의 경산 등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본격적인 모빌리티산업 인프라 조성에 맞춰 센터와 협력, 경북이 세계 모빌리티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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