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영향인 듯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 '공통 룰' 개발 중
25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들어 가상자산 관련 의심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정치권 코인 투자 논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1,646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건수(1만797건)를 이미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보고 건수가 1월 750여 건에서 8월 1,9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5월부터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영향으로 각 거래소가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가상자산업권의 STR 제도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업권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인데, 지난해 전 금융권 연간 STR 건수는 82만2,644건에 달했다. FIU는 신고 건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법집행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것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해 이뤄진 김 의원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FIU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용했던 다른 거래소의 경우 이상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거래소마다 STR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업권 공통 STR 룰 유형 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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