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종합 국정감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사흘 전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에 대해 군의 경계 실패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경계 작전의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한 반면, 군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모처럼 군이 제대로 작전을 펼쳤다"며 군을 엄호했다.
합참, 北 목선 "상당히 먼거리서 제대로 포착"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의원 질의에 앞서 북한 목선에 대한 시간대별 조치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은 오전 3시 이후 NLL 이북에서 북한 어선단속선의 특이징후를 포착, 구축함과 해상초계기 P-3를 출동시켰다. 육군 레이더가 목선의 존재를 발견한 시각은 오전 5시 33분. 강 본부장은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제대로 포착했다"며 "전투실험 때도 결코 포착이 쉽지 않은 거리"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약 1,000개의 표적이 감지되고 있었는데, 그중 목선으로 밝혀진 미상 물체를 식별해냈다는 것이다.
오전 7시 3분 해당 물체에 표적 번호를 부여했다. 근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군은 이를 위해 근처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어선의 신고가 먼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모처럼 제대로 시간 내에 군의 작전이 이뤄지는 걸 국민들이 봤다"고 호평했다.
김병주 "7시간 동안 군 깜깜이… 무장 인원이라면 큰 피해"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경계 작전 실패'라며 공세를 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선 월남은) 군이 경계 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목선의 이동속도를 계산해 보면 시속 3, 4㎞ 정도이므로 자정 이전에 NLL을 넘어왔을 것"이라며 "최소 7시간 동안 군은 깜깜이었다는 얘기인데, 만약 북한 무장 인원이 목선에 타고 있었다면 근처 160척의 어선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도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포착된 미상 물체의 크기가 통상 북한이 사용하는 침투수단보다 작고 △어선보다 느린 저속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북한은 달이 없는 무월광기에 침투하는 반면 사흘 전엔 달이 밝았고 △어선에 근접한 오전 7시는 이미 날이 밝은 시점이라는 이유로 무장 침투 세력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목선 귀순 北 주민 여성 3명만 일가족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목선에 타고 있던 탈북민 4명 중 여성 3명은 모녀와 딸의 이모 등 가족이지만, 남성 1명은 혈연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남측으로 넘어왔을 당시 일가족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와는 다른 사실이다. 남성과 여성 3명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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