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절차 급물살
항우연, 천문연 사천 안 갈 전망
올해 법적 마무리까진 시간 빠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연구개발(R&D)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로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기존 우주 관련 연구를 담당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바람대로, 정부가 이들 연구원을 우주청 산하로 편입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러면 각 기관이 R&D를 진행하더라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인 구조라 중복연구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청) 소속기관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수용하겠느냐'는 장제원 위원장 질의에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우주청 특별법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여야가 우주청에 R&D 기능을 얼마나 부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우주청이 개념설계 연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미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데 우주청까지 직접 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연구원은 우주청에 소관기관으로 편입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각자 연구를 하더라도 원활한 조율이 가능해서다.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이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지난 24일 국감장에서 '소속기관화가 보장된다면 개청에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한 덩어리가 된다면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박영득 천문연 원장도 "우주청이 R&D 기능을 갖네 마네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속기관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도 두 연구원의 우주청 편입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하면서 우주청법 통과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공약상의 우주청 입지인 경남 사천으로 항우연, 천문연이 이동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항우연, 천문연이 (우주청의) 소관기관이 된대도 사천으로 억지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항우연을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연내 개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으로 예산 심사,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 일정이 수두룩해서다. 법안을 손볼 시간도 많지 않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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