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분만 수가 인상
지난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아과 붕괴 위기 수습을 위해 소아 진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높인다. 산부인과 또한 의사들의 기피 진료과가 되면서 취약해진 출산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분만 수가도 인상한다. 건강보험에서 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수가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가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내년 1월부터 소아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명목으로 추가 수가를 받게 됐다. 6세 미만 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적용되는데 1세 미만은 7,000원, 그 이상은 3,500원이 책정됐다. 수가 신설로 건보 재정에서 3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올라간다. 1세 미만은 동네 의원급에서 4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1,400원을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 6세 미만은 인상액이 700원과 1,500원이다.
분만 수가도 인상됐다. 저출산에 따른 분만 수요 감소와 의료분쟁 부담으로 전문의가 산부인과를 기피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분만 시설 유지가 시급한 과제가 된 탓이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55만 원을 보상받는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분만 안전 정책수가' 명목으로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받는데,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분만 수가가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고위험 분만에 적용하는 수가 가산 비율이 현행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되고,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별도 지원된다.
분만 수가 개선 조치들은 다음 달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에서 2,6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이 적용 대상으로, 뇌경색 환자의 뇌졸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의사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다만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급여가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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