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환매에 쓴 점 고려" 2년 감형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횡령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 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대표에게 이미 중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
김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인 박모씨와 공모해 2020년 5월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과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옵티머스 환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옵티머스에 회삿돈 약 37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규모와 이 범행으로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2021년 12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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