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 8일까지 지자체 행정조사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게티이미지뱅크
2010~2014년에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9,603명에 대해 정부가 신변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실시한 2015년~2023년 5월 출생아 전수조사에서는 다수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9,603명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및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과 출생신고 여부 등을 파악한다. 출생신고가 완료됐거나 사망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조사를 종결하고 부모의 출생 사실 부인이나 조사 거부, 아동 매매·유기 의심 사례 등은 경찰이 수사한다.
조사의 근거인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일곱 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출생 후 12시간 내 이뤄지는 B형간염 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2015~2022년생 2,123명을 전수조사했다. 이어 8월 초까지 올해 1~5월생 144명을 2차로 조사했다. 전체 2,267명 가운데 283명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 대상 기간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청 자료를 토대로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중 7,878명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인원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2015년 이전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은 데이터가 불완전하다며 난색을 표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최 의원 분석보다 1,725명이 늘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10~2014년생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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