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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보조금 부정 수급 꼼짝마"...뛰는 기름값에 정부 '석유 시장 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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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보조금 부정 수급 꼼짝마"...뛰는 기름값에 정부 '석유 시장 점검반' 가동

입력
2023.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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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주유소 가격 담합 조사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 뉴스1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단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점검단은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으로 나눠 석유 유통 시장을 살핀다. 가격·담합반은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 수급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도 적발한다.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점검단을 통해 부처별 소관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 상황을 살핀다. 관련 제보 접수를 위해 석유시장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게 부처별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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