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집중공세
여당은 이재명 배우자 법카 의혹에 초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지사)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수교대를 해 가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속도로 원안(예타안) 고수 입장을 밝혀온 김동연 경기지사를 엄호하며 대안노선(변경안)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결과를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민간용역업체) 두 회사가 한 달 반만에 뒤집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변경안의 경우) 시점부 차선 확장에 따라 주변 건물을 다 부수고 확장을 해야 해 건물 토지보상비용이 추가로 6,000억 원이 더 든다”며 “KDI가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말이 되느냐”고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국토부 대안 노선은 기존 예타안에서 시점부와 종점부를 바꾸고, 전체 노선의 55%가 변경된다”며 “이 정도면 예타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정권 바뀌자마자 근거도 없이 노선을 바꿔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그런 용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노선 변경의 부당함에 동의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동북부 주민의 숙원 해결 등 당초 목적 해소를 위해서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기존 원안(예타안) 추진이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사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는데,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계속해서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비싼 탈모상품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냐”고 김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7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임 도지사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쟁 관련 질의만 이어지자 일부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자”거나 “정책 국감으로 가자”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기교통카드 ‘더(The) 경기패스’ 도입,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당위성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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