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신청사 홍보에 권영진 직격
코로나지원금 비난... 당시엔 정상
퀴어문화축제 취수원이전 등 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류수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시신청사 건립과 퀴어문화축제, 취수원이전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신청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용 치적 홍보 및 잠재적 경쟁자인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흠집내는데 주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구시신청사 예정부지 일대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지을 수는 없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서행정타운과 동인청사 등 대구시가 소유한 다른 곳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홍 시장은 "대구시 소유의 부동산을 전부 조사한 뒤 매각한 재원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거론된 부지 5곳을 매각해도 건립비용 4,500억~5,000억 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대구시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에 대한 방침은 최근 김 의원과 홍 시장의 만남 직후 이미 공개된 사실이어서 이날 질문은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김 의원의 치적과시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중 2,375억 원을 대구시민에게 10만 원씩 코로나지원금으로 유용했다"며 내년 총선때 달서병 지역구에 출마예정인 권 전 시장을 직격했다.
하지만 코로나지원금 지급 당시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수한 대구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졌고,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도 있었던 터라 이날 주장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권 전 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600억 원이고, 2020년과 2021년 결산 추경시 일부는 채워넣었다"며 "마치 신청사 건립기금 전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고 경기 증진의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입증됐다"며 "재난지원금을 신청사 건립 지연의 핑계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김 의원을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열린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퀴어문화축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대구퀴어문화축제도 국감장을 달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월 대구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집중 추궁하면서 "집회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월권이고 위법이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 등 경찰, 법제처 시민사회도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같은 장소에서 다른 축제는 되고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라서 (행정대집행을) 한 게 아니고 도로점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대구시에) 있다"며 "집시법(집회시위등에관한법률)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곳 중 대구에도 9곳이 있다"고 답변했다. 홍 시장은 "만약 고속도로를 점용하고 집회를 신고하면 집회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대구에서 45㎞ 떨어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9,000억 원이 드는데, 거리가 배 이상 떨어진 안동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비용이 9,700억 원밖에 안드냐"며 "구미를 설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도 "취수원 문제는 울산과도 연계됐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구미시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안동으로 옮겨도 도로 접도구역으로 관로를 설치하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구미시장의 패악질로 해평취수장 공동이용협약이 파기됐다"며 "안동댐의 맑은 물을 바로 취수해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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