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수도권-비수도권 연평균 성장률 격차 0.5%P→1.5%P"
"지역 소멸 막으려면 특화기업 필요"
4월 24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정거장을 출발해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는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이후 수도권과 수도권 아닌 지역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수도권에 문을 연 신생 기업이 줄어든 데다 그나마 장사를 하는 기업 중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①비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2007년 4.9%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후인 2010∼2021년 1.9%로 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②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4%에서 3.4%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비수도권의 경제적 타격이 더 큰 셈이다. 수도권-비수도권 경제성장률 격차는 2000~2007년 0.5%포인트에서 2010~2021년 1.5%포인트로 뛰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뒤처진 것은 신생 기업이 적고 그나마 성장도 더디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수도권에서 400개 늘었지만(1,586개→1,986개) 비수도권에서 120여 개 줄었다(1,179개→1,051개). 정보통신(IT)과 금융보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창업 상황도 비수도권이 열악했다. 2020년 기준 고부가 업종 창업 비중은 비수도권이 3.8%로 수도권(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집중화 국내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대한상의 제공
보고서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①땅값 상승, 물류 집중에 따른 혼잡 비용 증가 등을 일으킨다"며 "②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리는 인력들은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③수도권 집중화로 기업의 생산 비용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④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에 기업들이 계속 몰리면 송전탑·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전력 수급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결 방법은 있을까. 대한상의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특화 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용인·화성·이천(반도체) △천안·아산·파주(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의 산업 육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별로 특화기업,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 중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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