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2030년 1500명까지 단계 증원'
의협 "증원 근본 해법 아냐" 350~500명 상정
증원해도 지역 배분, 공공의대 설립 등 난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도 갈등 소지
의대 정원 확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필수의료 공백과 열악한 지방의료 현실을 타개하려면 18년째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증원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그야말로 '난수표'다.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 추계부터 제각각이고, 의대 정원과 맞물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이나 야권에서 촉구하는 공공의대 설립도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통계 2023'을 보면 한국의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7명)에 못 미쳤다. 의학계열 대학 졸업자도 10만 명당 7.3명으로 평균(14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국제 통계를 보면 국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가 올해 6월 말 개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포럼'에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도 2050년 추가로 필요한 의사를 최대 2만2,000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리면 부족한 인원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적용하면 2030년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1,245명 많은 4,303명에 도달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과 2021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한 신영석 고려대 교수는 포럼에서 평균 의사업무량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이 제시한 안보다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학자들은 2,000명 이상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보다는 낮은 수가와 고된 근무 환경, 소송 위험 등이라는 입장이다. 의사 수 증가가 진료비 증가를 부르게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의협은 의사 증원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 의사들 요구로 4년간 순차적으로 줄인 의대 정원 351명을 회복하거나 많아도 500명 정도 늘리는 것을 상정하고 정부 협의에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 의대 정원의 지역별 배정,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등도 갈등의 불씨를 품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서는 이참에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었다. 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김원이·소병철 의원은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시도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남에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의미인데, 전날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일절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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