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해야"
김두겸 울산시장은 초광역 협력을 선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 인구는 2015년 11월 120만64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1만 명씩 줄고 있다. 수출과 고용률도 덩달아 감소 추세다. 김두겸(65) 울산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부울경 경제동맹’을 꼽았다.
김 시장은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인구 800만 부울경이 가진 잠재력을 공동 개발하고, 국가지원 방안과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며 “초광역 협력을 선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울산을 다시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청년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고도화 △수소,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30% 안팎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업 유치”라고 단언했다.
기업 유치 전제 조건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꼽았다. 도시 균형발전과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1호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7월부턴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으나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의 단서 조항을 남겨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울산은 그린벨트의 80%가량이 환경평가 1, 2등급지라 현 제도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넘었다. 지방 역시 도시성장과 환경관리 역량이 충분할 뿐 아니라 지역 실정에는 더 밝다”며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지방시대 울산비전 선포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
미지답 포럼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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