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후폭풍]
불용액 확대 가능성
경기 더 나빠질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약 59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몫(약 23조 원‧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가 메워야 할 돈은 36조 원 안팎이다.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대신, 외국환평형기금 같은 기금 여유분(24조 원), 세계잉여금(4조 원), 불용액(쓰지 않은 돈)으로 해당 금액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말에 확정되는 불용액이 최소한 8조 원(36조 원-28조 원) 이상 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내 지출이 어렵게 된 사업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불용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예산 조정 등 인위적인 예산 불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은 관련 사업의 중지 등으로 발생하지만, 세입이 부족할 땐 지출을 줄이기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매년 불용액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위적 불용’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 불용액은 지난해 7조9,000억 원이었으나, 재작년엔 3조7,000억 원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불용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겠지만 민생 경제 활력 지출은 대체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큰 폭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의 불용액은 5조3,070억 원으로 2012년(1조5,572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불용은 ‘양날의 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불용액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지만, 정부 지출이 줄면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다시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 지출(소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올해 1분기(-0.3%포인트)‧2분기(-0.5%포인트) 모두 마이너스에 머문 만큼 재정 지출이 추가로 위축될 경우 남은 하반기 경기 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23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규모 지자체는 세수 결손을 메울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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