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ESG 공시 2025년부터 의무화
재계 "준비 기간 촉박하다" 주장에
당국 "도입시기 추후 확정할 계획"
2025년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 공시 의무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인데, '이후'라는 단서까지 달리면서 도입 시기는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ESG 공시 국내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노동 안전, 내부 통제 등을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의 ESG 공시를 2025년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SG 공시 연기에는 재계의 입김이 컸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날 △명확한 기준·가이드라인 부재 △공시 준비 기간 촉박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 리스크 확대 △공시에 불리한 산업 구조 등을 이유로 공시 일정 연기를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SG 공시 도입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기업 측의 요청을 감안했다"며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국제 참고기준이 6월에서야 확정된 것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도 원점으로 회귀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해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 영향을 받는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적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르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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