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 후 임대인 정씨 일가 소환"
전세보증금 등 피해액 190억원 달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 가족 등 9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부부와 아들 등 임대인 3명을 출국금지 조처하고,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 등 모두 9명을 입건했다. 다만, 이들 9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추가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법리 검토가 끝나면 정모씨 일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임대인과 고소인 사이에 맺은 계약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해 부동산 중개인의 가담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씨 부부 일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임차인 등은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달 5일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총 134명으로 확인됐다. 고소장 기준 피해 금액은 190여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160여억 원, 화성시 20여억 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수원 지역에 몰렸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3,500여 건의 형사 고소가 누적됐다는 내용이 담긴 ‘수원에 3,000억 빌라왕 사고 터질 예정’이란 제목의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선 “해당 글에서 언급된 사건이 이번 사건으로 보이나, 수원남부경찰서에 3,500건의 고소가 누적된 사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과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수사 ‘핫라인’을 구축했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19일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법률 상담과 관련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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