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사고 3년 전 설계 검토
"무량판 시공 절차·안전성 검토" 요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지난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월 29일 지하주차장 1, 2층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4월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설계 단계부터 붕괴 위험을 지적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공사인 GS건설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설계를 검토하고 2020년 10월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보고서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 도출',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필요)' 등의 의견을 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3년 전에 ‘무량판 구조를 시공할 때 안전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LH는 조치 결과서에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 실시 및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적시했으나 ‘무량판 구조 안전성 검토’는 기재하지 않았다. LH 책임론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실제 국토안전관리원이 제기한 ‘무량판 구조 시공 안전성 확보’ 문제는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간접적 원인으로 꼽힌 바 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7월 발표한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무량판 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다”라면서도 “수백 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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