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 곧 발표
시민사회 증원·의협 반대 주장이 증원 규모 변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로 이관
5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증원 규모는 500명가량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표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도 이달 안에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의원들 질의에는 "어느 정도 준비되느냐에 따라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 발표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의대 정원 18년 만에 늘린다, 현 고2부터 적용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적 요구로 의대 정원을 4년간 순차적으로 351명 줄인 것이 마지막 조정이었다. 정부가 2020년 7월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
그러나 폭증한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는 18년간 묶여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자 증원 요구가 다시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중점 과제로 삼았고, 복지부도 지난 1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5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 4월 전에 결론 내려고 한다"며 신속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의대 정원 조정 내년 4월 전 확정… 지금 고2부터 첫 적용)
증원 규모는 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총 521명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1,000명 증원'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화 중이라 증원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꾸로 정부가 의협의 반발을 고려해 의약분업 당시 의정 합의로 줄인 351명을 도로 늘리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교육부 소관' 의대 신설 여부도 관심
복지부가 발표하게 될 인원수는 의대 전체의 증원 규모로, 이를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은 교육부 소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9월 수시모집을 필두로 2025년 대입이 시작되므로 각 대학은 내년 상반기에 의대 모집요강을 공개해야 하고, 그러려면 의대 정원 배분이 4~5월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교육부가 정원 배분 과정에서 의대 신설을 결정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 관계자는 "의대 신설이 교육부 소관인 것은 맞지만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의대를 어디에 얼마나 신설할지는 의료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가 의견을 낸다면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복지부가 관할하게 되면 의대 정원과 임상교수 확대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립대병원을 통해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장관은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6개월인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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