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감 여야 공방
"가짜 통계" vs "정치 감사"
통계청, 3가지 쟁점 입장 내놔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피며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경제 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통계청 국감은 책임 공방으로 얼룩졌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 의혹을 두고 여야는 “가짜 통계”(여당), “정치 감사”(야당)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실 관계 확인조차 뒷전으로 미뤘다. 그나마 그간 말을 아껴온 통계청 책임자들이 입을 열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당시 상황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통계조작 논란에 집중됐다.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다. 통계청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①가계동향조사 가중치를 정부 정책 방향에 유리하게 적용했는지 ②가중치를 바꾸면서 왜 통계청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는지 ③통계 자료는 어떤 경위로 사전에 유출됐는지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주택·소득·고용에 걸쳐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 등이다.
①가계동향조사 가중치 적용과 관련해 이날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17년 소득통계가 재편되면서 표본 규모가 많이 줄어든 데다, 응답률도 낮아서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1분기에 이어 2분기 때도 불응‧무응답이 많아져 가중치 적용을 적극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중치 변경 자체는 통계적으로 문제없지만, 이례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가중값 적용은 적절했을까.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과에선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이었지만, 실사(실제 검사한) 부서(복지통계과)에서 적용했다”며 “여러 부서 간 관련자가 모여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중치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선 관련 증거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②가중값 변경과 관련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 ‘패싱’ 여부에 대해 통계청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위임전결 규정상 통계청장 승인은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아는데,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③통계 자료 사전 유출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 청장은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땐 반드시 이를 기록해야 한다”며 “예외인 경우 자료제공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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