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인터뷰
김영호 장관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국정감사서 '정부 정보력 부재' 도마
8월 16일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다. 단둥=연합뉴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로 공안에 붙잡혀 있던 탈북민을 모두 북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억류 중인 탈북민 600명을 비밀리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탈북민 북송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됐고 이번 북송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란 얘기다. 그간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규모는 2,000~2,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11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린 9일 오후 8시쯤 북중 접경지대 감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됐다"며 "8월 16일 신의주와 단둥을 오간 버스 2대가 탈북민 강제북송의 시작이었고, 이후 암암리에 진행되다 이번에 막바지 대규모 북송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제사회와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중국의 대규모 북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정면 배치된 주장이다.
정 대표는 "아시안게임 훨씬 이전부터 북한과 중국 당국 간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며 북중 고위급 간 접촉이 있었던 지난 7월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행사에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이 방북했던 시점부터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규모 북송은 계획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북송 당일 오후 8시 전까지 9곳의 수용시설에 갇혀 있던 탈북민을 접경 지역으로 분산 수용한 뒤 동시에 북송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보안 유지를 위해 북송 불과 몇 시간 전에 수감된 탈북자에게 이송 준비를 시켰고,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세관을 통해 관용 트럭 대신 민간 트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9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코로나19 이후 북송된 탈북민들의 경우 단순히 노동교화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년간 중국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접한 이들이 노동교화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경우 체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독한 고문으로 모든 정보를 빼내고 강제 자백을 받아낸 뒤 정치범 수용소나 완전 격리시설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강제북송을 계기로 정부는 중국 등 제3국 탈북민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송된 이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부 장관 "보도 보고 알았다"... 국감서 '정보력 부재' 질타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대응책 미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규모 강제북송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의 정보 기능 강화는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며 "수백 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셈인데, 가치외교와 자유대한민국을 강조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유관부처와 논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충격적인 사태"라며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에 어젠다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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