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유발 효과=4,700명'에도 없애버렸다..."청년교통비 지원 계속돼야"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효과 분석
2018~2022년 산단 청년근로자에 교통비 3,800억원 지원
생산유발효과 5,697억원에도 윤석열 정부 사업 종료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 사업의 취업 유발 효과가 4,700여 명에 달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업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사업이라는 게 이유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5,697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2,829억 원에 달했다. 공단이 리서치코리아를 통해 측정한 취업 유발 효과는 4,728명이었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전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만 15~34세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5년 동안 총 3,800억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등의 교통비를 매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했다. 산단 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의 경제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리서치코리아는 사업 시행 전인 2017년 7월부터 시행 마지막 해인 2022년 6월까지 산단 입주 기업의 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사업 전후의 퇴사율, 고용유지, 신규 채용 사업 규모를 비교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써서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지원 사업을 통한 고용유지율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11.89%포인트 높은 65.71%로 나타났다. 월 신규 채용 인원도 교통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더 많았다. 지원 기업은 2020~2022년 기간 동안 새로 뽑은 인원이 월평균 0.24명인 데 비해 미지원 기업은 0.14명으로 미지원 기업 대비 1.71배 높았다.

2018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따져보니 생산 유발 효과는 경기도가 1,63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533억 원, 인천이 486억 원 순이었다. 취업 유발 효과는 경기도가 1,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446명, 인천이 393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원 기업과 미지원 기업의 월평균 청년근로자 퇴사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기업의 퇴사율은 0.87%, 미지원기업은 0.96%로 지원 기업의 퇴사율이 1.10배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투입된 지원금은 3,302억 원이다. 보고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이 소속 기업체 내 청년 근로자 퇴사율(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지원액 대비 경제 효과가 쏠쏠한 사업이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대상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기업 경영지원, 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 등 기업 중심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동주 의원은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발굴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려 하는 상황을 이겨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