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6.5% 통학용 보도 '미완비'
설치율 경북 최저, 예산 집행률도 감소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적힌 길을 따라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수백 건 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 초등학교 절반 주변에 통학로 보도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차도로 등·하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 설치가 완비된 초등학교는 3,368개(53.5%), 일부 설치 2,925개(38.2%), 미설치 523개(8.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로 가장 설치율이 낮았고, 전북 32.1%, 충북 39.1%, 전남 40.7%, 제주 45.1%, 경남 46.3%, 부산 47.6%, 대구 48.5%, 강원 48.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통학로 보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도 90곳이나 달해 전국 시도 중 가장 어린이 통학여건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별 집행내역'을 보면 평균 예산 집행률이 2018년 88.3%, 2019년 85.7%, 2020년 84.8%, 2021년 84.1%, 지난해 80.2%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부산 55.2%, 대전 59.6%, 전남 62.1%, 인천 71.2%, 경북 71.9% 등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여전히 상당수 초등학생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표준모델 개선 및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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