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억원 규모...허종식 의원 "철저 점검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 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이 333채에, 매수금액은 447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0대인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주택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 8 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 매수 금액은 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세 배 정도 상승한 뒤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 한 해에만 194억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남동구에서 38채 , 47억2,650만 원 △연구수 29채 , 50억1,94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
집값이 치솟던 2021 년 ‘ 패닉바잉 ’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10대인 A씨는 이 기간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 원에 매입했다. A씨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한 채씩을 사들였다 .
역시 10대인 B씨도 남동구에 있는 주택만 5채를 5억5,000만 원에 구매했다 .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주택 2채를 3억1,100만 원에 사들인 10 세 미만도 2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 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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