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시장·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상생정책은 '新동반성장'이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개념 정립 및 과제설정 없이 정책 방향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일례로 협력이익공유제는 2018년 법제화 추진 시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한 경제계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 정부의 중기부 장관조차 '자발적 상생'을 강조한 이유다. 이 제도는 현 정부 과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지금도 시행 중이며 어떻게 할지 미정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 新동반성장 정책 추진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첫째 기존 동반성장 정책은 대중소기업·납품 거래 중심이다. 그러나 최근 심화되는 플랫폼 경제화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보다 약자인 배달원·대리기사가 상생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수수료·알고리즘 갈등도 다루기 어렵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시대 프랜차이즈 본사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는 전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반성장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기업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적 우열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新동반성장 정책은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기존 동반성장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소관 사항 위주이며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3년 단위 범부처 상생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매년 각 부처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존 체제는 작동하기 어렵다. 상시화한 공급망 위기 대응, 중대재해 예방, 대외 의존 최소화가 필요한 방산, 다단계 건설 하도급 등 소관 분야 상생에 대해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상급기관인 총리실이 총괄하고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新동반성장 정책 추진 체제를 효율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상생은 사회공헌·중소기업 지원이거나 적합업종 상생협약처럼 규제를 대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 이익을 위한 진정한 상생은 사례가 적고, 정부 정책도 빈약하다. 新동반성장 정책은 기존 시장을 분할하는 규제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 확대, 비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유사 중복규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사문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의 자본 참여, 기술협력 및 인력 교류, 연관 산업 간 상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상호 이윤 동기에 기반한 상생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상생 정책은 정치이념의 영향이 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요체는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성과는 발전시키고 문제는 개선하는 것이다. 둥근 연필은 굴러 떨어지기 쉽고, 네모나면 손이 아프다. 육각형 연필이 필요한 이유다. 新동반성장 정책이 이런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