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에 나랏빚 급증 여파
고금리로 이자 금리 오른 영향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에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이자 예산이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확장 재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채를 대량 발행한 데 따른 나랏빚 급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22조5,000억 원으로 올해 19조2,000억 원 대비 3조3,000억 원 늘어난다.
국고채는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4대 국채 가운데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찍듯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국고채만 보면 2~50년의 채권 만기 도래 시까지 정부가 돈을 빌려준 투자자에게 주는 이자의 총합이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잡힌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20조 원을 웃돈 건 처음인 데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19년 11조9,000억 원 △2020년 12조7,000억 원 △2021년 14조8,000억 원 △2022년 15조7,000억 원 등 점진적으로 오르던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올해 3조5,000억 원 뛴 데 이어 내년에도 3조 원대 증가폭을 이어간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급증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높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추가경정예산도 수차례 편성하면서 모자란 재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그 여파로 시중에 풀려 있는 국고채 물량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빚이 많아진 만큼 지급할 이자도 늘어난 상황이다.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재정 동향'을 보면 국고채 발행잔액은 8월 기준 1,015조 원으로 지난해 말 938조 원 대비 77조 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 말 547조 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국고채뿐 아니라 다른 부채까지 포괄해 전체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 추이도 거의 비슷하다. 2017년 말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1,068조 원으로 처음 1,000조 원을 넘었고 올해 말엔 1,129조 원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2027년 1,417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을 고려하면, 국고채 이자 상환 규모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을 키웠다. 기재부는 국고채 투자자에게 주는 이자의 금리를 올해, 내년 모두 4.0%로 책정했다. 저금리 시절이었던 2020년, 2021년만 해도 국고채 이자 상환에 적용한 금리는 2%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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